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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“자주 지방재원 확충해 지자체 주도 경제정책 추진해야”

자주 지방재원 확충해 지자체 주도 경제정책 추진해야

정정순 전 충북도행정부지사, 청주대 명사초청특강서 주장



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 재정은 자주재원 확충과 동시에 그 효과가 지방자치단체 간 고루 퍼지도록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확충된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.

 

정정순 전 부지사는 15일 오후 청주대학교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강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자율성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및 주민참여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.

 

정 전 부지사는 지방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고, 지방세 구조 개선이 미흡하며 국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국가는 선심·낭비성 재정운용, 타당성 부족한 사업추진·국가에 과다한 재정지원 요구 등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.

 

이에 따라 정 전 부지사는 확충과 균형 자율과 책임 자생적 지역경제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지방재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.

 

그는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하고,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해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지방재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 

정 전 부지사는 지방재정 강의에 앞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거 성장과정을 설명하며, 스스로 꿈을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정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.

 

정정순 전 행정부지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등학교와 청주대, 청주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, 충북도청 경제통상국장, 충북도 경제투자본부장, 청주시 부시장,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,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,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.

 

사진설명 : 정정순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5일 청주대학교 청암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사초청특강을 실시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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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juadm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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