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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및 규정안내

조회수 42 작성일 2017.09.01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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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및 교육자료 안내
1. 관련 :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-4355(2017.06.27.)
2. 최근 판례 중 「청탁금지법」제5조 제1항 제13호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부과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교육자료의 PPT파일은 용량관계로 첨부가 어려우니, 권익위 홈페이지
(www.acrc.go.kr > 부패방지 > 부패방지 자료 > 청탁금지법 > 설명홍보자료 공지사항)에 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판례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결정) 1부.
2.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. 끝.
파일
작성자 김정은 (기획처 평가지원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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