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학성세 4.0!

지역가치창출,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

  • 청주대소개
  • 대학정보
  • 청탁금지법 안내
  • 정책 및 규정안내

정책 및 규정안내

조회수 3859 작성일 2017.01.24,
정책 및 규정안내 상세보기, 제목, 내용, 파일, 조회수, 작성일,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.
제목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되는 금품('16.12.22)
□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
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(시행세칙 등)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.

○ 한편, 공직자등에 대한 각종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・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・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되며, 그 외의 경우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상규 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.
파일
작성자 평가지원팀 (기획처 평가지원팀)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 폼

담당자 정보